My5K(my5k.co.kr) · 리더십 검토용 · 2026-08-11 작성 · 개인정보보호위원회 「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」(2026.4.) 반영
현행 방침은 예전 사이트의 원문이라 지금 사이트가 실제로 하는 일과 맞지 않습니다. 아래 🔴 3건은 법령상 기재사항이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.
| 구분 | 내용 | 조치 | |
|---|---|---|---|
| 🔴 | 국세청 제출을 제3자 제공으로 명시 | 기부금영수증의 국세청 자료 제출이 곧 제3자 제공입니다. 초안은 “제공하지 않습니다”로만 적혀 실제와 모순이었습니다. | 필수 |
| 🔴 | 동의 / 동의 없이 처리 구분 | 지침상 동의 없이 처리하는 항목은 법적 근거(법령·조문)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. 참가·결제는 ‘계약 이행’이 근거입니다. | 필수 |
| 🔴 | 이전 버전 공개·적용기간 열람 | 개정 시 이전 방침을 함께 공개하고 버전별 적용기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(지침 83쪽). | 필수 |
| 🟡 |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문구 삭제 | 현행 방침엔 ‘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받는다’고 적혀 있으나 실제로는 받지 않습니다. | 수정 |
| 🟡 | 기부금영수증 주민번호 근거 신설 | 실제로 받고 있는데 방침에 근거가 없었습니다. 고유식별정보 별도 동의로 신설합니다. | 신설 |
| 🟡 | 처리위탁 고지 신설 | 결제·발송·호스팅을 위탁 중인데 고지가 통째로 없었습니다. | 신설 |
| 🟡 | 민감정보(건강·수급) 조항 신설 | 후원신청에서 진단서·수급 여부를 받습니다. 제23조 별도 동의 근거가 필요합니다. | 신설 |
| 🟡 | 보유기간 법정 조문까지 명시 | ‘탈퇴 시 삭제’뿐이던 것을 법정 보관기간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. | 수정 |
작성지침 15쪽 기재사항표 기준. ‘해당시’는 그 처리를 실제로 할 때만 작성하며, 하지 않으면 “처리하지 않는다”고 적는 것도 인정됩니다.
| # | 기재사항 | 구분 | 개정안 상태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제목 및 서문 | 필수 | 신설·보강 | 표준 명칭 + 처리자명 주어 서문 신설 |
| 2 |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| 필수 | 충족 | 7개 목적으로 구체화(‘등’ 표현 배제) |
| 3 |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| 필수 | 신설·보강 | 동의 / 동의 없이(법적 근거) 구분 + 조문 명시 |
| 4 | 14세 미만 아동 | 해당시 | 해당없음 명시 | 처리하지 않음 명시 정책 확인 |
| 5 | 처리 및 보유 기간 | 필수 | 신설·보강 | 법령 조문까지 기재(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 등) |
| 6 | 파기 절차 및 방법 | 필수 | 신설·보강 | 보호책임자 승인 절차 + 법령 보존분 분리보관 |
| 7 | 제3자 제공 | 해당시 | 신설·보강 | 국세청 제출을 표로 명시(소득세법 제165조) |
| 8 | 추가적 이용·제공 판단기준 | 해당시 | 해당없음 명시 | 해당 없음 명시 |
| 9 | 처리업무의 위탁 | 해당시 | 신설·보강 | 수탁자 5곳 + 감독·변경 시 공개 문구 |
| 10 | 국외 수집 및 이전 | 해당시 | 확인 필요 | AWS 리전 확인 — 서울이면 조항 삭제 |
| 11 | 안전성 확보조치 | 필수 | 신설·보강 | 관리적·기술적·물리적 3분류 |
| 12 | 민감정보 공개 가능성 | 해당시 | 해당없음 명시 | 공개되지 않음(후원 심사 내부 처리) |
| 13 | 가명정보 처리 | 해당시 | 해당없음 명시 | 처리하지 않음 명시 |
| 14 | 자동 수집 장치(쿠키) | 해당시 | 신설·보강 | 브라우저별 거부 방법 구체 기재 |
| 15 | 제3자 행태정보 수집 | 해당시 | 해당없음 명시 | 광고 트래커 없음 — 수집하지 않음 명시 |
| 16 | 정보주체·법정대리인 권리 | 필수 | 신설·보강 | 행사 수단·위임장·10일 회신·담당부서 |
| 17 | 자동화된 결정 | 해당시 | 해당없음 명시 | 하지 않음 명시 |
| 18 | 보호책임자·담당부서 | 필수 | 신설·보강 | 성명·연락처·이메일 성명 확인 |
| 19 | 국내대리인 | 해당시 | 해당없음 명시 | 해당 없음(국내 사업자) |
| 20 | 권익침해 구제방법 | 권장 | 충족 | 4개 기관 연락처 기재 |
| 21 |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| 해당시 | 확인 필요 | CCTV 운영 여부 확인 |
| 22 |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| 해당시 | 확인 필요 | 행사 촬영·드론 확인 |
| 23 | 자율적 보호조치 | 권장 | 충족 | 추가 노력 기재(선택) |
| 24 | 처리방침의 변경 | 필수 | 신설·보강 | 이전 버전 공개·적용기간 열람 |
※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(지침 9쪽). 일회성 행사도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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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방침이 담고 있는 내용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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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.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의 처리에 관한 사항
회사는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신청하신 이용자에 한하여 「소득세법」 및 「법인세법」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·제출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합니다. 이는 다른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와 분리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으며,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 다만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제한됩니다.
수집 항목: 주민등록번호 / 이용 목적: 기부금영수증 발행 및 국세청 제출 / 보유 기간: 관계 법령이 정한 기부금영수증 보관 기간까지. 이용자가 기부금영수증 발행 신청을 철회하시는 경우 해당 주민등록번호는 즉시 파기합니다.
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여 보관하며, 저장 이후에는 화면에 다시 표시되지 않습니다.
※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 시 회원 가입이 불가합니다.
NCMN(이하 “단체”)은(는)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,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,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적용 서비스: My5K(my5k.co.kr) — 참가신청·간사신청·단체신청·참가권 선물·후원신청
지침 20쪽 — 표준 명칭 “개인정보 처리방침” 사용, 처리자명을 주어로. 본문 앞 목차+앵커 링크 권장(16쪽)
지침 24쪽 필수 —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항목과 동의 없이 처리하는 항목(법적 근거 명시)을 구분해야 합니다.
| 처리 목적 | 항목 | 법적 근거 |
|---|---|---|
| 참가신청 접수·참가권 발급·물품 배송 | 이름, 휴대전화번호, 주소, 성별, 연령대, 유입경로, 티셔츠 사이즈, 동반 유아·아동 사이즈 |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1항제4호 (계약 체결·이행) |
| 간사(자원봉사) 모집·배치 | 이름, 휴대전화번호, 생년월일, 성별, 티셔츠 사이즈, 지원 직임 | |
| 단체 신청 접수 | 단체명, 담당자 이름·연락처, 인원·사이즈, 단체 깃발 이미지 | |
| 참가권 선물·수령 | 보내는 분 이름·연락처 / 받는 분 연락처·이름·주소·사이즈 | |
| 결제·정산·환불 | 결제수단, 승인 결과, 가상계좌 정보, 무통장 입금자명 |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6조 |
| 부정 이용 방지·접속 기록 확인 | 접속 IP, 접속 일시, 브라우저·기기 정보 |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1항제6호(정당한 이익) |
| 구분 | 항목 | 법적 근거 |
|---|---|---|
| 회원가입·회원관리 | 아이디, 비밀번호, 이름, 휴대전화번호 / (선택) 이메일·성별·주소 | 제15조제1항제1호(동의) |
| 카카오 계정 로그인 | 카카오 회원번호, 이름, 휴대전화번호 | 제15조제1항제1호(동의) |
| 기부금영수증 — 고유식별정보 | 성명 또는 단체명,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, 이메일 | 제24조제1항제1호(별도 동의) 「소득세법」 제160조의3 |
| 후원신청 — 민감정보 | 질병 관련 서류(진단서 등), 기초수급 여부, 가정 형태, 가족관계 | 제23조제1항제1호(별도 동의) |
주민등록번호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된 별도 동의로 받으며, 발행 신청을 철회하면 즉시 삭제합니다.
지침 21·23쪽 — ‘~등’ 같은 불명확한 표현을 쓰지 않고 사무별로 특정했습니다.
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. 회원가입 시 만 14세 이상임을 확인하며, 14세 미만 아동의 참가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고 그 정보를 제공합니다.
확인 필요 — 동반 아동을 참가자 명단에 넣는 구조라, 위 문장대로 운영할지 정책 확인이 필요합니다(지침 29쪽)
| 대상 | 기간 | 근거 |
|---|---|---|
| 회원 정보 | 회원 탈퇴 시까지 | 이용자 동의 |
|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| 5년 |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|
|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| 5년 |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 |
|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| 3년 |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 |
|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| 5년 | 「소득세법」 제160조의3 |
| 접속 기록(로그) | 3개월 | 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15조의2 |
| 후원신청 정보 | 지급 완료 후 5년 / 미선정 1년 | 회계 증빙 |
지침 31~32쪽 — 법령명뿐 아니라 조문까지 기재하도록 보강했습니다.
확인 필요 — 위 기간이 단체 내부 규정과 맞는지
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초안 오류 수정 — 기부금영수증의 국세청 제출이 곧 제3자 제공입니다. “제공하지 않습니다”로만 쓰면 실제 처리와 어긋납니다(지침 37~38쪽, 국세청 예시 수록).
단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, 아래의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| 제공받는 자 | 제공 목적 | 제공 항목 | 관련 근거 |
|---|---|---|---|
| 국세청 |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제출 (연말정산 간소화) | 성명 또는 단체명,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, 기부금액 |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1항제2호 「소득세법」 제160조의3 |
| 수사기관 |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 | 요청 범위의 정보 |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제2호 「형사소송법」 제215조 |
| 수탁자 | 위탁 업무 |
|---|---|
| (주)부트페이 | 결제 처리 및 결제수단 인증 |
| (주)솔라피 | 알림톡·문자 발송(인증번호, 신청 안내) |
| (주)카카오 | 카카오 계정 로그인 인증, 알림톡 발송 |
| Amazon Web Services | 서버 운영 및 데이터 보관 |
| Cloudflare, Inc. | 웹사이트 전송(CDN) 및 보안 |
위탁계약 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,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합니다.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이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.
확인 필요 — 수탁자 정식 상호와 계약 현황 / 솔라피–카카오 간 재위탁 관계 여부(지침 42쪽)
선결 확인 — AWS 리전이 서울이면 국외 이전이 아니므로 이 조항을 삭제합니다. 국외 이전에 해당할 경우 지침 45쪽의 8가지(법적 근거·항목·국가·시기와 방법·이전받는 자·이용 목적·보유기간· 거부 방법과 그 효과)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.
지침 49쪽 — 실제 시행 중인 조치만 기재해야 합니다.
확인 필요 — ‘내부관리계획 수립’·‘정기 교육’·‘출입통제’가 실제로 이행 중인지(아니면 삭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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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권리 행사 접수·처리 부서 | 부서명 — 확인 필요 |
|---|---|
| 연락처 | 1688-5550 / my5k@ncmk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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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
| 연락처 | 1688-5550 |
| 이메일 | my5k@ncmk.kr 철자 확인(ncmn.kr?) |
지침 72쪽 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모두 기재하도록 권장합니다.
지침 15쪽 각주 — 해당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“처리하지 않는다”는 사실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. 점검 시 ‘누락’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.
확인 필요 — 행사 당일 사진·영상 촬영과 지난 행사 아카이브 게시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(지침 79쪽)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드론 촬영이 있다면 명확히 해당합니다. CCTV 운영 여부도 확인해 주세요(지침 76쪽).
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○○년 ○○월 ○○일부터 적용됩니다.
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③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시행 7일 전부터 공지하며, 정보주체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변경 전·후를 비교한 대조표로 안내합니다.
지침 83쪽 의무 — 개정 시 이전 버전을 함께 공개하고 각 버전의 적용기간을 확인·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. 초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.